[기소유예] 고가의 자전거를 다수 절취한 사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 지역에서 절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고가의 자전거를 여러 대 훔쳐 조사를 받으신 의뢰인이 계신데, 해당 사건에서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를 받던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단지에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고가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순간의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당근마켓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경찰에 의해 포착되었고, 종국에는 행적이 추적되어 경찰이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사실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혐의사실까지 들통날까 두려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인지한 사건 외에 추가적인 범행까지 탄로 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전략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한 차례 확인받은 다음이었기 때문에,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내역을 바탕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은 인정하고, 그 외의 것은 부인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도 기록에 남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억이 희미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여 추가적 범행을 자백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적발되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동기에 있어 고의성을 부인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기소유예

다행히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이 실제 인지한 사건만을 범위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중간에 피해자에 대한 합의까지 완료되어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자칫 퇴사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뒤 무사히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후기

이러한 절도 사건은 '고의성'에 대해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죄라도 순간의 물욕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인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갖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합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후발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의 번거로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곁에서 의뢰인께 최선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