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동업관계 정산 관련 내용증명 발송 사례 

1. 내용증명 발송 의뢰 취지

상대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내용증명이 향후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동업관계를 유지 중이셨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께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을 문제삼으면서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기 시작하였고, 종국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내용증명 구성

해당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청취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의견을 더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동업관계에서 정산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는 동업관계의 일방적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3. 동업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업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참기보다는 분명한 증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동업관계 해지에 있어 본인에게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자료를 취합하셔야 하며, 그래야 추후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訟知)는 동업관계와 관련한 정산금청구소송,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 등을 두루 수행하고 있으므로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