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돌려막기, 개인회생으로 원금 29%만 변제 

대환대출과 돌려막기, 개인회생으로 원금 29%만 변제

이번 사건은 대환대출과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30대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8,387만 원 중 약 2,430만 원(29.43%)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월 65만 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 가족을 지키려다 시작된 빚의 굴레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자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혼전임신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짊어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물류 아르바이트로 하루 3~4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결국 대환대출과 돌려막기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2. 대환대출, 해결이 아닌 덫이 되다

처음에는 고금리 채무를 대환대출로 정리하며 숨통이 트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자 또다시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게 되었고, 빚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빚을 불렀습니다. 게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해 치료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는 순식간에 8,387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3. 보정권고와 철저한 소명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장모님 댁에 무상거주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상거주 확인서·신분증 사본·거주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무엇보다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성실하게 갚고자 한다”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결과 – 원금의 29.43%만 변제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 : 83,870,000원

• 월 변제금 : 약 650,00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율 : 원금의 29.43%
  즉, 의뢰인은 2,430만 원만 갚고, 나머지 5,900만 원 이상의 채무는 전액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5.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대환대출과 돌려막기는 절대 빚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운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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