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 아내와 대학생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의뢰인과도 함께 만나 여행도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년간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는 만남을 지속하면서 되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 내용 및 결과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 만남을 가지면서, 대담하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외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 아내와 스킨쉽을 하는 등의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미 의뢰인과 아내의 사이가 파탄 상태로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거짓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외도 영상 당시 의뢰인과 아내의 사이가 돈독하였다는 반박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고, 피고의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고, 피고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사실상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 도중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사건을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법원으로 이송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며 이 사건의 판결선고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은 이송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이송되지 않았고, 신속히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