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로 방향으로 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조력내용 및 결과

당초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도주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도주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주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정황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수차례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 유족들 간 다툼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시 마련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족에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