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김포풍무1차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1. 김포풍무1차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김포풍무1차지역주택조합은 김포시 풍무동 570-7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들께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의문이 있어 탈퇴 소송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김포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조합의 현상황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안심보장제의 내용 : 환불보장 약정

김포풍무1차지역주택조합은 그 전신인 (가칭)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시절에 의뢰인들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심보장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정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제에 포함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 원고 승소

다행히 법원은 안심보장제에 포함된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후기

소송 중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소송수계를 하는 등 여타의 절차가 수반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안심보장증서 또는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조합원 분담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으므로, 편하게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