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임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주주를 대리하여 회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업무를 수행하고 검찰 송치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업무상횡령 사안개요

의뢰인께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인데, 회사 임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횡령혐의에 대한 계좌내역과 구체적인 횡령 동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신 뒤 이를 바탕으로 고발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 고발을 진행하면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해당 임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금원을 인출하여 간 사실을 설명하면서 해당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함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은 수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해당 임원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4. 사건후기

업무상횡령 사건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명백한 증거와 논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한 혐의점을 바탕으로 고소, 고발하였음에도 민사적 문제라는 이유로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검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동업관계 및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상횡령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드립니다.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