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건 

1. 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업무상횡령 등 혐의 요지

의뢰인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이후 선임된 조합장은 종전 임원들의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총회결의 이후 임원진이 교체될 경우 흔히 발생하는 권력다툼의 일환입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訟知)는 의뢰인들께 제기된 혐의가 이유 없으며, 지역주택조합 전임/현임 임직원들 사이의 알력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촌극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께서 집행하신 비용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금집행의 출처와 근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음은 물론입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결정

수사기관은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의뢰인들에 대해 제기된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이와 같이 한 단체의 임원진들 사이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종전 임원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다투어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사실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수의 횡령, 배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상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