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1. 지역주택조합 임원진 업무상횡령 혐의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민형사상 트렌드 변화에 민감합니다. 최근 거액의 조합원 분담금을 횡령한 사례가 발견되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대행사 임원 등이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계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 임원진이 교체된 경우 종전 임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되는데, 이는 연례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의뢰인들에게 제기된 혐의

의뢰인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진이었는데, 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이 된 이후 이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취지는 의뢰인들께서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그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께서는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을 집행하셨으므로 이러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3.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자금지출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조합 규약 등에 근거하여 자금이 집행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2차례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절차에 모두 입회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로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기도 하였습니다.

4. 경찰의 판단 : 불송치결정

이상과 같은 변호 끝에 경찰은 의뢰인들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5. 사건후기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자금지출 절차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경우 그 근거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와 같은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들께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편히 유선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