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상가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불송치] 상가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불송치] 상가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배성권 변호사

불송치결정

부****

1. 업무상횡령 혐의

의뢰인께서는 상가 조합의 조합장인데, 별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법하게 조합 관련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계좌에서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 적극 다투기를 원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께 제기된 혐의가 이유 없으며, 의뢰인께서는 조합의 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금 집행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별도 계좌 개설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이상과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납득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업무상횡령 무죄/불송치를 위해서는...

종전 여러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금원을 인출한 명목과 이유가 합당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단순히 정산이 안 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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