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취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의 자취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제추행치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침대 위로 넘어뜨려 추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상세히 청취하며 사건 전반을 분석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추행 발생 직전 상황, 피해자의 반응, 상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3️⃣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교육 관련 직업 특성과 향후 진로를 고려하여, 형사처벌 회피를 목표로 피해 회복 및 정상참작 사유 확보 중심의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5️⃣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증빙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충분한 손해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합의 내용과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과 사회적 보호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