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 역시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결과가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명예와 향후 인생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 문제된 행동의 발생 상황, 이후의 관계 등을 세밀히 청취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만남 장소, 대화 내용, 양측의 관계 변화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무혐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시켰습니다.

5️⃣ 조사 동석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과 일관성 부족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지적하였습니다.

6️⃣ 메시지 기록 등 증거자료 제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분석·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나게 된 계기와 이후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과장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혐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의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