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심하게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LF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피해자 측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신빙성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경찰 조사 전 긴급하게 진행된 상담에서,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 외에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자료를 토대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위치와 행동, CCTV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의뢰인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박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예상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수사기관에서 추궁할 수 있는 고의성, 피해자의 상태 인지 여부, 접촉 부위 및 시간 등에 대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박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수사 후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 사건의 객관적 정황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상담 내용, 조사 대응 전략, 사건 재구성 자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사건 당시의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에서 추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 대응 시 반박 논리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명백한 성적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불가피한 부축의 연장선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LF 변호인의 논리적 조력과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