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상대 여성을 수회 촬영한 사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상대 여성을 수회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중인 불상의 여성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과 현장에서의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였으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LF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진행
촬영 경위, 현장 상황,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촬영 각도, 거리, 사진 프레임 등 구체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수사기관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방지하고, 일관되게 무혐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시켰습니다.

5️⃣ 촬영물의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문제가 된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성적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촬영물의 성격, 사건 경위, 무혐의 주장 근거를 직접 설명하며 설득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촬영물 분석과 법리적 판단을 종합하여 혐의없음 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촬영물을 근거로, 문제가 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의 논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무혐의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