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까지 찾아가 숨은 재산을 찾아내다
제주도까지 찾아가 숨은 재산을 찾아내다
해결사례
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제주도까지 찾아가 숨은 재산을 찾아내다 

박경환 변호사

보증금 전액 집행완료

제****

성공 사례: 제주도까지 찾아가 숨은 재산을 찾아내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이번 사건은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사실상 배당받을 돈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채무자의 사업 실체를 확인하고, 이어 서울 소재 부동산의 잔여매각대금을 찾아내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금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합쳐 약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살던 집은 이미 경매에 붙여졌고, 선순위 근저당과 여러 채권자들 때문에 A씨가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길 수는 있어도 받을 수는 없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추적 – 호텔 직원의 도움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채무자의 생활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가 현장을 찾았고, 현지에서 만난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이 호텔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채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뚜렷한 그림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서울 부동산 – 잔여매각대금 발견

제주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채무자가 여전히 서울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미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조사 결과 채무자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매각대금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이었습니다.

법적 조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저희는 곧바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가 받을 예정이던 잔여매각대금을 직접 압류하고 이를 A씨에게 전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돈이라도 놓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과 – 보증금 회수 성공

결국 A씨는 “받을 돈이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주도 현장조사와 호텔 직원의 협조, 그리고 서울 부동산 추적을 통해 경매 잔여매각대금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랜 시간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끝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와 교훈

이번 사례는 단순히 승소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현장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실제 사업장을 확인

  • 예상 밖의 숨은 재산(서울 부동산, 잔여매각대금) 추적

  • 신속한 압류 및 전부명령 집행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돌려받고 계신가요?

끝까지 추적하고 집행하는 전략,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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