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잘하는 방법 

# 명도소송 잘하는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면서 인도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제기해야 할 신청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집행을 하여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는 이유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의 점유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관건은 신속성입니다. 빠른 재판의 진행을 위하여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하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중에  부수적으로  연체된 월세청구, 관리비 미납시 처리방안, 임차인이 바꿘경우나 임차인이 추가된 경우, 부당이득청구문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산정문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즉석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한 후 추후 소송진행시 이러한 부수적인 문제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맹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절차  

명도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제기 - 명도본안절차- 명도승소와 판결문획득 - 명도집행시행"순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노하우를 아는 것이 임대인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결문 사례

다음는 실제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아래 사진과 같이 판시를 합니다. 

판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 판결주문에 다음과 같이 판시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①건물을 명도하고,

  나. 20XX. XX. XX.부터 위 건물의 ②명도완료일까지 매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10,63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③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④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⑤가집행할 수 있다.

위 판결문 내용을 ①②③④⑤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① 건물명도 : 제1항 '가'에 세입자는 주인에게 집을 돌려주어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② 월세지급 : 제1항 '나'에 밀린 월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해주는 날까지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입니다.

③ 이자지급 : 제1항 1다'에 월세에 대한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④ 제2항은 소송비용부담자를 피고로 전액특정한 판결내용입니다.

⑤ 제3항은 제1항의 경우 가집행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명도집행(집을 내놓으라는 강제적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명소소송 판결문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실제결정문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 건물인도 청구권

★ 결정주문

1. (중략) ..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문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