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준강간 → 결과 : ‘1호, 3호’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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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또래 여학생과의 신체적 접촉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A군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명확히 부인하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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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심리기일 1회 출석 이후, A군과 보호자는

절차와 대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사건 진행을 멈추고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높은 수위의 처분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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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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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점을 중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 소년부 송치로 끝날 가능성만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원 송치 등의 고강도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A군의 진술 경위, 당시 상황, 관계 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리

• 학교 생활기록부, 교사 진술서, 보호자의 양육환경 진술 등 성행 자료 확보

• A군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약서, 진술서 등 준비

• 2회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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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사전 관계 및 정황상 불가피한 오해의 소지 등을

설명하며 처분 경감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호, 3호 처분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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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군은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재량 하에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와 3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1호 : 감호위탁, 3호 : 사회봉사명령으로 전과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래와 교제하며 신체적 접촉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며, 이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 약물, 지적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교제 관계나 친밀성이 고려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에서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4호 이상은 장기간의 시설 생활로 이어져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재범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년법 절차가 아니라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형벌 못지않은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시설 생활과 학업 단절, 사회적 낙인은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사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며, 초동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는 설명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교제 과정이나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미성년자의 심리적 특성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를 일반 보호자나 청소년이 스스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예외 규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태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해 사건을 보호처분 1호나 3호처럼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변호사가 개입한 사건들에서는 소년보호처분 감경,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또래 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고, 아이의 장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사소한 대응 실수조차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본질과 법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