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고소대리 → 결과 : 가해자 ‘벌금 500만원’ 선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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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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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전남편 B씨와 수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B씨의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혼인 기간 중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해당 내용을 몰래 촬영해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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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B씨는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 등을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으로 큰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본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 수준을 넘어,

이혼 과정에서의 정보탈취 및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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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

② 고소인 조사 참여

③ 변호인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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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단서와 상담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피해의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모든 자룔르 종합 검토한 끝에,

구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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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B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더 이상의 심리적 불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복적인 연락, 뒤쫓기, 기다림과 같은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불안을 심각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규정하며, 명백히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 나쁜 행동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되면서 기존 경범죄 수준의 규율을 넘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직장 앞에서의 기다림, 주변인 탐문, 사생활 감시, 온라인상의 협박·명예훼손 등도 모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법적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고소를 준비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문자, 통화내역, SNS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일시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방치할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보호와 회복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강화해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불안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입니다. 혼자 감내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고소를 준비하여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