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혐의 : 무고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신체 접촉이 명백한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양측의 진술과 정황에 비춰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고소를 당했던 B씨가 되려

의뢰인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그렇게, 고소인이 피의자로, 피의자가 다시 고소인으로 뒤바뀐 복잡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

<<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곧바로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고소 당시 정황자료 및 심리적 상태 입증

②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소명

③ 무고죄 성립 요건 부정

④ 조사 참여 및 쟁점 대응

​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고,

다행히도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과정에서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의 수사·사법 기능을 허위 사실로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혐의를 받는 순간 개인의 사회적 신뢰, 직업적 기반,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수사 결과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으로 밝혀져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와는 구분되며, 수사기관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 맞더라도 전체 맥락이 왜곡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폭력·성범죄 고소, 금전관계 다툼에서의 사기·횡령 고소,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고소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죄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와 관련해 자주 생기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면 무고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의 주관적 판단보다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합니다.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고소 과정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무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고소인의 동기와 진술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고죄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②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③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정리하고,
④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고죄는 억울함을 알리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 사이에서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불완전한 기억이나 정서적 동요로 인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무고죄 사건은 초반에 어떤 입장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든, 이미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이든,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