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단순히 분노를 글로 표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 앞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는 첫걸음이자,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을 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양식을 받아와도 빈칸을 채우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써야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소장의 작성 수준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나 사건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인적사항

고소장은 사건 정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본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소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전화번호, 직장명, 차량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 홍길동 / 주소: 불명 / 직장: ○○물류센터 / 차량번호: 12가 3456”과 같이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고소 취지 작성 방법

고소 취지는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혐의로 고소하는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쓰고, 폭행 사건이라면 “피고소인은 2025년 7월 10일 ○○카페 앞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범죄유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사건이 고소장이 아닌 단순 진정서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고소장의 핵심은 범죄 사실 부분입니다. 작성 요령은 간단합니다. 시간, 장소,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나의 피해를 차례로 정리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① 7월 1일 오후 2시경 ○○카페에서, ② 피고소인 A는 고소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3일 내 납품한다’고 말함, ③ 고소인은 300만 원을 입금했으나, ④ 이후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반환도 거부함”과 같은 식으로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증거자료 첨부의 중요성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담는 문서이지만, 사건을 입증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진단서, 사진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거와 범죄 사실 간의 연결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입금 내역만 제출하는 것보다 ‘거래를 약속한 문자’와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커집니다.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해도 될까?

단순한 폭행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라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성범죄, 협박, 명예훼손처럼 법적 구성요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불완전한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 폭행 사건은 고소장의 표현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하는 고소장의 차이

형사전문 변호사가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보고 ①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② 증거가 충분한지, ③ 고소인이 진정한 피해자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회유하는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대응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고소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그 용기를 법적 절차로 연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방향과 법적 틀을 갖추지 못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막하게 혼자 작성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