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수사,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 결과 : ‘1,2,3,5호’ 처분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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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소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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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죄명이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보호처분 중 최고 수위인 10호 처분 즉,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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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자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심리 전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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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신 & 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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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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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착취물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부족,

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상업성 부재

③ 피해자 진정서, 반성문, 환경조사서, 부모의 보호계획서 등 자료를 준비

④ 2회 이상의 모의 진술지도를 통해 정서적 안정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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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속한 환경이 충분히 보호적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교육·생활기록부·심리검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보호처분 중 1,2,3,5호로 선처하였고,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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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송치 대신 단계적 교정처분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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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처분에 응하면서

형사처벌 없이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청법 위반, 단순 장난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로 처벌될까?

최근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하거나 공유한 이미지·영상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찍은 사적인 영상이나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만든 사진조차도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으로 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모·연출·문구’가 있다면 성착취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가 없더라도 행위의 성격과 콘텐츠의 위험성 자체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등을 성적으로 촬영하거나 제작에 관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이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청법 위반 초범,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고의성, 상업적 목적, 피해자 존재 여부,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성이 없었고, 단순한 개인 촬영이나 공유에 불과했으며, 이후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재유포 가능성을 차단한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단순 공유만 해도 처벌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 제작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법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 시청, 배포, 광고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수범까지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고의성·상업성 유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비상업적 목적이었는지, 경제적 이득을 노렸는지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고의가 없었는가”보다는 “상당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존재 및 진술 태도입니다. 성착취물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제작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타인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 촬영물이라면 피해 발생 범위와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대응 및 반성 태도입니다. 영상 삭제 여부, 재유포 차단 조치, 동종 전과 유무, 법률 교육 이수 내역, 반성문 제출 등은 감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왜 변호사 조력이 필수일까요?

아청법 사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콘텐츠의 구성, 촬영 의도, 사용 목적, 삭제 시점, 피의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합리적인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

성착취물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분석해 제작 고의성 반박 논리 구성

피해자 합의 주선 및 처벌불원서 확보 지원

법원 제출용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내역 등 감형 자료 준비

특히 아청법 사건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성착취물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 1회의 촬영·공유·전송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거나 고의성이 약한 경우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성실한 반성 태도를 통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