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강하게 형사 책임을 추궁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특히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떤 전략을 통해 무거운 책임의 위기 속에서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피의자로 지목된 뒤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특성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상당했는데 유족 측과의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의 시선은 더욱 엄격하고 차가웠는데요.
그렇다 보니 시작부터 상황이 쉽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비록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불리한 여건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세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2.변론전략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산업 안전 기준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근로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설비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업무상 안전 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함께 근무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왔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매일 기록된 작업 일지와 공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죠.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현장 관계자들 간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해 사고 전에도 안전 관련 지시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결론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덕분인지 사건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사고 자체의 충격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무거운 책임의 시선이 따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비록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은 “안전 관리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나 소환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설문폼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상황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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