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상간녀가 의뢰인이 여러 사람에게 허위 발언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셨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건은 결국 기소로 이어졌고 그제야 저를 찾아와 다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건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이기에 사건은 이미 불리한 국면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간녀 측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행위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사건의 시작부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륜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수는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 간절한 심정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사건을 세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변론전략 및 무죄 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포인트는 “그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가”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해당 발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주장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대화 내역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단계에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당시 대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현장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했죠.
이처럼 다각도의 증거를 종합해 제출한 결과 발언에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맺으며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관련하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설문폼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상황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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