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개요 및 방어전략
제 의뢰인께서는 아청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포렌식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휴대폰에 아청물만 700건이 넘게 있었기에 이 점이 문제였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단순 소지 혐의를 넘어 유포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어가버리면 사건이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사범위제한"입니다.
사실 수사기관은 통상 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수집에만 집중하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이나 실제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다행히 저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압수 사유가 된 범죄"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2.결론
결국 700건으로 검찰에 넘어갈 뻔했던 사건은 10건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제한하고
동시에 구속영장청구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포렌식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동행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혼자 대응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통지서 및 영장 확인
포렌식 참여권 행사
선별 압수 요구
절차 확인 및 기록 요청
사본 반환 여부 확인
그런데 이 절차들을 수행할 땐 수사 목적, 압수 대상, 범위 등을 정확히 알고 수사기관에게 권리를 방어할 줄 알아야 하며
약점은 숨기고 강점은 강화하는 법률적 지식을 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분들이 혼자서 대응하다간 눈뜨고 코베이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자료 요청에 순순히 응하고 내줄 건 무엇이고 방어해야 할 건 무엇인지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본인이 예상한 처벌보다 훨씬 커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불길이 번지지 않게 조기 진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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