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의뢰인의 위자료를 3500만원 감면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피해자 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직장이라는 상하관계가 얽힌 상황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폭행이 있었던 사안이었기에 원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고통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민사 사건도 결코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의뢰인분께서도 현실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를 믿고 맡겨주시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하나씩 정리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면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2. 변론전략
의뢰인께서는 처음 사건을 상담하실 때 상대방 측이 5000만 원이라는 고액 위자료를 청구하여 크게 부담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사건의 경위와 원고 측 과실 여부, 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감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래 2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사건 경위 및 원고 측 과실 적극 주장
2)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최대한 설득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서면 작성과 변론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70% 가까이를 기각시키며 원고 측 5000만 원 청구액 중 1,500만 원 위자료로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결과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3. 맺으며
사실 이번 사안은 형사사건에서 이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사로 넘어오면서 상대방이 고액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보았을 땐 청구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변호사 개인의 경험과 사건 분석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사건 내용, 재판 결과, 피해자 측 주장 구조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야만 실질적인 감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단순히 민사만 경험한 변호사보다는 성범죄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주변에 문의할 곳이 없거나 저에게 신뢰가 가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