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도와 끝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진술 증거만 존재했고 고소 동기가 피해 회복이 아닌 금전 갈취 등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서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송치를 이루어드렸는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례개요
의뢰인분께서는 직장내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지 3년이 지난 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과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다 고민 끝에 결국 저를 찾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진술만으로는 고소 동기가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단순한 보복성 문제 제기라며 신빙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상사라는 위치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고통을 묵묵히 견디다 결국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의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2.변론전략
진술이 피해자 본인 것뿐이라면 고독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회식 자리나 업무 중 발생한 일은 누군가가 지켜봤을 가능성이 크고 동료들 또한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해 주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미팅을 진행하며 경찰의 예상 질문과 가해 측의 반박 논리를 철저히 분석했고 이에 대비한 모의 조사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찰 조사 과정을 안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 사건은 검찰 송치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시선이 따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음에도 직장 내 위치,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오랜 시간 고통을 혼자 감내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진술만 반복했다면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의심과 신빙성 공격에 부딪혀 사건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에서의 추행 피해로 여전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나 설문폼을 통해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끝까지 함께 짊어지고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