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성공사례] 억울한 강요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비결은? 

[성공사례] 강요 - 혐의없음

형법 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강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박 등을 통해 공포심을 느꼈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초기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없음 적극 소명

형법상 강요죄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하여야 성립하며,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 및 검토한 후,

▲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등의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강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