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범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혹은 최대 1억 원 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향후 건전한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될 만큼 중한 사안이었기에 통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죄 확정 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판례 분석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관련 판례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언급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중요한 처벌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섣불리 접촉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고,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치료비 지원 및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상 참작 사유 확보 및 선처 의견서 제출

아동·청소년에 대한 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법정형이 높지만, 법원은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경요소의 확보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피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감경요소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