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범죄 무고 피해 사례_ 가해자 징역형 

[성공사례] 공갈, 공갈 미수, 사기, 무고 - 가해자 징역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속아 협박을 받으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사전에 제3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를 제기하는 등 공갈, 공갈 미수, 사기, 무고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의 조직적인 압박과 반복적인 형사 절차 위협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형사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문자·녹취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의 협박 목적과 합의금 갈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전략

본 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및 사기 범죄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금전적 거래가 아닌 ‘협박과 기망에 따른 강제적 지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변론

형사재판에서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 ▲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 제3자와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조직적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 가해자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심리적 고통과 생활상의 피해가 상당한 점을 증언과 자료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 유기징역 3년,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협박과 법적 위협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경제적 피해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