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성공사례] 공연음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변호사조력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공연음란 사건 특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쉽게 확보되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되더라도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로 등록될 경우 취업·자격증·해외 비자 발급 등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적절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첫 진술 및 태도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항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압박 수사 방지 및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감경 사유 제출

재범 방지 대책 및 반성 의지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