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공사례] 게임 중 욕설로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매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임사 로그 및 채팅 캡쳐본 등의 증거기록으로 정황상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통매음 처벌 위험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휴대전화, SNS, 채팅 앱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립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반복·표현 수위가 높으면 실형 위험도 존재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및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선처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분석, 검토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동기와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가벼운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