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리] 건설회사 임직원 업무상횡령 고발하여 기소시킨 사례 

1. 업무상횡령 고발이유

의뢰인께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공사를 하수급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그 연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수급 업체의 공사 담당자가 의뢰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회사는 하수급 회사의 담당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업무상횡령 혐의가 뚜렷하여 수월하게 수사를 개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수사경과

의뢰인 회사가 하수급 회사에 돈을 지급한 내역, 하수급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충실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업무상횡령에 관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주장을 받아주셨고, 해당 담당자는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억울하다고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기에...

횡령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혐의를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면밀한 자료 검토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