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임원의 보수 수령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된 사건 

1. 횡령죄 불송치 전략

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실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월급 수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형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나. 횡령죄 불송치를 위한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 송지안, 배성권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일을 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월급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출근하여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소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횡령죄 불송치 결정

가. 불송치 결정

위와 같은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를 받아주셔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횡령죄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타당하고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나. 결정의 의의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면서 받은 월급이 정당하며 횡령죄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께 시비를 걸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스트레스를 계속 회사에 나가서 근무해도 되는지 고민하셨는데, 해당 고민이 일거에 해소되었습니다.

3. 사건소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인한 고소대리, 피의자대리, 피고인변호 등 다양한 단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