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동업하던 식당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 업무상횡령 재판 개요

가. 공소사실 및 변호전략

의뢰인께서는 동업으로 운영하던 식당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횡령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식당자금을 인출한 돈보다 운영을 위하여 납입한 돈이 더 많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진행방향

의뢰인께서 식당을 위해 납입한 돈이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내역을 들여다 보면서 의뢰인께 유리한 납입 내역을 발췌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께서 수익금을 가져가기는커녕 손해만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전개되자 재판부께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셨습니다.

2. 업무상횡령 법원 판단

그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3. 동업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업무상횡령은 동업관계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돈을 인출한 명목 등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며, 단순한 민사적 정산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아닌지 적극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들은 횡령, 배임 사건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