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승소] 미래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승소 

1. 미래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가. 사건 개요

미래지역주택조합은 인천 서구 석남동 578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추진위원장이 교체되었고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미래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의뢰하시면서 해결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나. 해결 방안

미래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께 문건을 교부하였는데, 그것은 납부금 반환 지급 보장증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납부금 반환 지급 보장증서는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 가입 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위 보장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 탈퇴 소송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2. 탈퇴 소송 사건 진행

가. 정확한 고유번호, 대표자 확인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승소 이후에 조합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유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미래지역주택조합은 위원장 교체 이후 제대로 된 대표자 신고가 되지 않아 대표자 등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 등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확한 고유번호, 대표자를 확인한 후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신속한 소장 접수 및 승소 판결

법률사무소 송지는 미래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업무대행사가 진행한 미래4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본 사건에서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종국에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송지의 전문성

법률사무소 송지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돈을 회수한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고객께서는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