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처음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다가 동종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저의 사례를 접하시고 신뢰를 갖고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뒤로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니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dm을 나누며 이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한두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안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뤘던 경험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전략적으로 소명했죠.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변론전략
구속영장 기각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는데요.
이젠 수사기관의 따가운 눈초리를 벗어나 실형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성범죄에서 다른 어떤 양형자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다만 합의는 이루어지기 까다롭고 까딱 잘못하다간 2차 가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중재자로 참여해 적절한 금액을 찾아내 금전적 배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덕분에 상황은 꽤냐 유리하게 바뀌었고 이후에도 재판에 적극 참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깊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차디찬 철창 대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맺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연령만으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실제 법정에서는 의도 여부나 동의 여부조차 고려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법의 잣대가 매우 엄격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략 없는 대응은 자칫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신 의뢰인께서도 수사 초기부터 저와 함께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집행유예까지 받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동의했는데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생각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폼에 간단히 고민을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냉정한 전략과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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