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으셨는데 오해로 인해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린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례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옆 사람과 몸이 닿아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고 신고를 당하신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대화를 나눠 보니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수사기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의성"인데요.
하지만 접촉이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구분이 어렵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해자 의도 추정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의뢰인께서는 많은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특히 경찰 측은 지하철을 자주 탄다는 점을 근거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정황을 확대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돼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이 어디에 반응하고 무엇을 의심할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에 들어갔죠.
방어전략
는 아래 2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 당시 상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여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접촉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 의뢰인이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던 이유가 업무상 불가피한 동선 때문임을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고
필요한 사실관계와 해석 포인트를 수사기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다시 미소를 지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
맺으며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 말 대 말의 진술 구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보는 경향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하더라도 실제 결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 역시 검사로서 수많은 성범죄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에서 조금은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수사 흐름을 잘 이해하고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방향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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