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매매대금지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안녕하십니까,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다양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송지가 진행한 사건 중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셨고, 이에 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상대로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안의 소를 제기하시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아시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법률사무소 송지의 조력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께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이라는 피보전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명하면서, 이에 더하여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가압류채권의 존재와 이를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보정명령 없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4. 결론

법률사무소 송지는 단순히 승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권회수 방법을 고민하여 드립니다. 본격적인 사건 진행 전 보전처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경우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송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