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직장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가해자 퇴사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하여 합의금 받고 가해자 퇴사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데, 그 파급효과가 커서 많은 분들이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인 '성적 추문'에 대한 명예훼손일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도리어 피해자가 더욱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직 인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기업에 재직 중이셨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직원이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취지의 악질적인 허위 소문을 내었습니다. 작은 회사이기에 상급자들도 이러한 소문을 알게 되었고, 또한 회식 자리에서도 이러한 소문이 입에 오르내리는 등, 여성인 의뢰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참다 못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진행방향

가해자가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의뢰인께서 직접 목격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가 정확히 어떠한 발언을 언제 하였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실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밝히는 것도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순순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발언, 카카오톡 메시지, 직장 사내 메신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취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3. 진행결과

동료들의 증언과 당사자의 발언을 종합하여 가해자와 소문의 내용을 특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진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가해자는 급히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가해자의 퇴사를 전제로 의뢰인께서 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소회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인 성적 추문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신 덕에 해당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앞으로 함부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가해자와 발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