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8천만 원 중 일부 배상 판결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 수준을 넘어

치밀한 조직과 역할 분담 아래 이뤄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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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인에게 속아 총 2억 8천만 원을 직접 전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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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가해자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금액(1억 4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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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일부 회복과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에게 연락해온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의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신뢰를 얻은 후

의뢰인에게 "안전하게 이체를 도와주겠다"며

자금수거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과 1억 원, 총 2억 8천만 원을

직접 대면하여 전달했고,

이후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피해자가 직접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넨 구조에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2.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개별 피해자의 민사상 회복 가능성

3. 가해자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영치금 압류 등 실질적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 형법 제347조(사기)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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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금융기관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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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로 취득한 자산을 은닉한 경우 추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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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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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강제집행 절차

피고의 영치금 등 재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회수를 시도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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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재판 참여 및 피해사실 입증

의뢰인이 대면하여 직접 전달한 금액, 피해 경위 등을 진술

피해자 다수가 존재함을 강조해 중대한 조직범죄로 규정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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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사기 외에도 문서위조, 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적용

결과적으로 징역 5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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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 통한 일부 손해배상 판결 확보

피해금 전액이 아닌, 현실적인 회수가 가능한 1억 4천만 원만 선청구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민사 확정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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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치금 압류 등 강제집행 착수

수감 중인 가해자의 영치금 등 제한적 재산에 대해 집행 개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복 추진 중

✅ 결과

형사재판 : 가해자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징역 5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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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피해금 2억 8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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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 : 영치금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중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속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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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로 처벌만 받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과 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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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적인 사기범죄는 다양한 법적 책임이 병합되므로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 결론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인 형사·민사 병행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단순 고소를 넘어서

피해금 일부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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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질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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