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전면 부인하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김연수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철저히 보강하고
일관된 증거를 확보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지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 및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침해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주요 쟁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결합 여부
가해자의 무죄 주장 반박: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정황증거와 간접증거 확보: 사건 전후 통화, 메시지, 관계자 진술 등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면
그 자체로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전후 대화내역·통화기록 확보
피해자·가해자·가해자 가족과의 대화, 통화,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
2. 간접증거 및 정황자료 수집
주변 관계자 진술, 사건 직후의 행적,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 확보.
3. 무죄 전략 반박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응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
✅ 결과
징역 4년 실형 선고 및 확정
1심 → 항소심 →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결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를 철저히 보강해
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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