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지인을 믿고 차량 할부계약 명의를 빌려줬다가,
차량은 불법 렌트에 사용되고,
600만 원의 금전 피해까지 당하는 복합적인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기 혐의 입증과
차량 회수 및 추가 피해 차단을 목표로 변호에 나섰고,
결국 가해자의 처벌과 차량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 확산을 막아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의뢰인 모르게 불법 렌트에 사용되었고,
심지어 지인은
“의뢰인 명의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곧 소송으로 돈을 받을 예정이니 우선 6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차량은
신호위반·속도위반·주차위반 등 수많은 과태료 통지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 혐의로 고소에 나섰습니다.
⚖ 주요 쟁점
지인이 차량을 불법 렌트에 사용한 점을 사기죄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600만 원 편취 부분의 고의성과 책임
차량 압류 및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가해자의 신용불량 상태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
💡 법률 포인트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명의대여 시 법적 책임
명의 대여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크며,
제3자의 불법 사용 시 예상치 못한 과태료·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필요성
형사판결과 별개로,
피해금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혐의 입증 자료 수집
지인과의 문자, 통화 내용, 차량 사용 내역, 과태료 통지서 확보
차량 불법 렌트 사실과 600만 원 편취 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 정리
2. 형사 고소 진행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명확한 사기 구조를 설명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부각
3. 차량 압류 및 회수 조치
차량 명의 변경 방지 및 압류 절차를 진행해 실질적 피해 확산 방지
4. 민사소송 대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자료 준비 및 향후 강제집행 방안 검토
✅ 결과
❖ 가해자 :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차량 : 압류 후 회수 조치 완료
❖손해배상 : 민사소송 청구 준비 완료
다만, 가해자가 이미 신용불량 상태라
실질적 피해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차량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지인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법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차량·계좌 명의 대여는
불법 렌트, 불법 대출, 과태료 폭탄 등
상상 이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형사고소와 차량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결론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차량을 되찾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의대여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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