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
김연수 변호사가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총 6,20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가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형사 판결의 민사상 영향
위자료 산정 기준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범위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근거로 적극 제출.
2. 정신적 손해 입증
피해자 및 가족의 치료 기록,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위자료 청구 근거 강화.
3. 실질적 피해 회복 극대화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까지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 극대화 전략 수립.
✅ 결과
원고(피해자) 측 총 6,2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피해자 본인: 5,000만 원
피해자의 배우자: 1,000만 원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 총 6,200만 원 확보 성공.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형사판결문을 적극 활용한 전략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 결론
형사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공해
총 6,200만 원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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