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발생한 강제추행 피해, 고소 전 5천만 원 합의 성공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 전,

원만한 합의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피해 회복과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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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 시술 중

고의적인 신체 접촉과 침습 행위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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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적인 협상으로

형사고소 없이 5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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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유명 타이마사지 매장을 방문해

커플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커튼으로만 가려진 채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여성인 의뢰인을 담당한 남성 마사지사는

마사지를 빙자해 은밀히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고,

이후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접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없었고,

둘만 있는 상황이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직접 증거 부재 상황에서 혐의 입증 가능성

2. 가해자의 자백 유도 및 형사고소 전 합의 가능 여부

3. 피해자의 복잡한 사건 이력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확보

💡 법률 포인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중요하며,

가해자 자백은 강력한 입증 수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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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개시 전 사건 종결 가능

합의서에는 형사·민사 불추소/청구 포기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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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접촉 및 자백 유도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사실관계 인정과 반성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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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의 조건 명확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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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이익 극대화

불확실한 재판 진행 대신, 단기간 내 고액의 합의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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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안전장치 마련

합의서 문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 차단

✅ 결과

의뢰인은 형사고소 없이 5,000만 원 합의금을 수령

가해자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음

의뢰인은 긴 소송 절차와 증거 입증 부담 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보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전략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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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

(신속 종결·고액 보상)에 맞춰 협상 전략을 세우면,

재판 없이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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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협상과 법적 설계 덕분에,

의뢰인은 긴 재판 없이도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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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한 전형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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