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에서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 뒤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불상의 물체를 들고 있던 몸을 밀치고 바닥에 있던 철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가. 정당방위 주장
저희는 의뢰인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행동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어 들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사안의 경미성 여부
상대방에게 가해진 (특수)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여 주장 수위를 조절하였습니다.
1회 공판기일 이후 파악된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한 후, 무죄 주장 포인트 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되 양형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나.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이 마치 증인처럼 신문하는 절차입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지만,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집어 주게 되면 재판부가 이를 각인하기 때문입니다(이는 마치 반복 학습과 같습니다).
다. 탄원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협조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전 의뢰인으로부터 탄원서를 전달 받았고 법원에 이를 늦지 않게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되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사건의 배경)과 사안의 경미성(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이후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5.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훈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재판부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찾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검색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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