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일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떠올리지만,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소송에 앞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어떻게 임차보증금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는지 실제 상공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새로운 집 계약금까지 잃을 위기
저희 의뢰인 A씨는 임대차 계약(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 (가)계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A씨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만 새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었기에, 만약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계약금까지도 고스란히 몰취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의 핵심: 법적 근거를 내용증명 발송
저희는 의뢰인인 A씨를 대리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사실관계 적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존 임대인이 A씨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촉구: 해당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손해' 발생 가능성 고지: 만약 약속된 날짜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A씨)이 상대방(기존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3. 결과: 소송 없이 분쟁의 조기 종결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기존 임대인은 사안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A씨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기존 임대인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새로운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후 있게 되었습니다.
4. 본 사례의 시사점: 내용증명, 왜 중요할까?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내용증명)를 발송했는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전달 및 심리적 압박: 문자메시지, 전화전화 등 구두 요청과 달리,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내용증명은 법적 근거와 경고를 담아 발송되므로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발판 마련: 이 사건처럼 '특별손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지해두면 추후 소송에서도 관련 내용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임차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부터 걱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기반해서 작정하였으므로 개별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성공적으로 사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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