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원금 70%탕감 개인회생 사례, 대출금 투자 사기피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람을 잘 믿는 어수룩한 성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투자 및 자금대여 요청을 받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 별다른 계약서도 없이 제공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상대방은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해 일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회생으로 돌파구를 찾기를 요청하였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고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회생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시까지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바, 신청인의 경우 대출금 대부분을 투자, 대여 목적으로 지인에게 이체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진술서, 투자, 대여 경위와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등을 수차례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결국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생계비 감액, 변제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처리기간보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기간을 늘리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자 약 1천만원 전액탕감과 원금은 70%를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