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약 83%상당 탕감 개인회생 성공사례, 서울회생법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기존에도 신용상태가 좋이 않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 취업알선 업체를 통하여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으나, 해당 취업은 알선때와 달리 전혀 다른 직종의 알선사기였고 출국 3개월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도 부담이지만 당장 거주할 곳과 생계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희와 상담을 통해 최근 재산처분이 취업알선 사기로 인하여 소모가 된 점을 들어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았고, 서류도 다른 곳처럼 1차, 2차 더 나아가 3차로 구분하여 안내하지 않고 한번에 안내, 빠르게 준비하여 바로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신청 직후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고 3개월 만에 무난히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일반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전국법원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나 담당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취업경위나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점을 근거로 무의미하다시피한 보정명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허나 채무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금이 낮기에 강제로 변제기간을 늘리고 생계비까지 감액하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채무자의 취업경위, 진술서, 장래 목표등을 들어 방어에 성공하였고, 월변제금 30여만원 정도로 총 원금의 약 17%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