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성범죄변호사의 대응전략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으니 내가 잘못한거 같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전에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거 같다?

스킨십 중 상대방을 좀 불쾌하게 한거 같다?

강간 vs 합의, 성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까지가 강간이고 어디까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회색지대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강간처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입장차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매우 좁게 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던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후 강간죄의 인정범위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상인 만큼 그 죄의 인정범위도 법원에서는 엄격히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억울한 피의자의 진술이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단지 변명으로 간주되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처벌, 지금 억울하다면?

강간죄 성립여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이 판단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저, 이경복 변호사가 회색지대에서 고민중인 귀하의 올바른 변론 방향을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서 용감하게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경험한 실무 감각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맞다고 판단되면 끝까지 귀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강간처벌을 피하기 위해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당시의 사실관계 및 전후 사건경위 파악, 증거분석, 관련법리 검토 등 제반사항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회색지대 속에서 무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