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사건이 시작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당시 정황상 추행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아울러 형사조정 절차를 병행해 수사기관이 폭넓게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당시 정황과 제출된 자료,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결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므로, 이를 탄핵할 자료와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사조정 절차 병행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단순한 접촉이 억울하게 추행 혐의로 번진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